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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공동으로 정책 제언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저성장·고령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이라는 격랑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이번 대선이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 현대저축은행 채은혜 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제1과제로 내세운 것은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에너지·데이터·인재가 뒷받침되는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기존의 제한적 규제 완화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규제 메가 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AI 외에도 항공우주, 바이오, 로봇, 친환경 선박 등 미래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됐다. 대우 정부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되, 성장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인재 정책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언집에는 성장 동력 회복, 신산업 이식, 경제 영토 확장, 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4대 축 아래 총 100개 과제가 담겼다. 모두 현장 경험에 기초한 실천적 제안들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뉴노멀’에 진입했다는 히토데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중기 잠재성장률을 1.8~1.9% 수준으로 제시했다. KDI는 2040년대에 아예 역성장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 노동력 부족, 투자 위축, 생산성 둔화가 맞물리면서 국가 경제의 엔진 자체가 식고 있다. 여기 기금법 에 외부 충격이 겹치면 역성장은 순식간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었다는 의미다.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로는 경제를 근본적으로 되살리기 어렵다. 13조원 추경을 쏟아부어도 0.1%포인트의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뿐이다. 국가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생산성을 올릴 길이 없다 주식담보대출빠른곳 . 규제 철폐,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 개편 등 민감한 구조개혁을 미룰 처지가 아니다.
대선 주자들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이 중차대한 시점에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