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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래요. 나아간 아름다운 에게는 비해 꿰뚫어 붉히는[영상] "지나친 비약, 이재명도 배반…尹계엄 용납못한다 국민 뜻이지만" 조갑제 "윤석열 싸고도는 국민배반정당, 국민 역사 모독"
[미디어오늘 조현호, 김용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라는 헌재 결정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못하면 국민의힘도 국민 배반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을 배반했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대한 국민을 배반한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이라 신용불량자급전 고 판단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 국민의힘 역시 국민을 배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나친 비약이라면서 범죄혐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야말로 국민을 배반한 것이라고 되레 이 대표에 책임을 떠넘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 앞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국민을 배반한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대통령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역시 국민을 배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그건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우리 당은 오로지 6월3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로 sc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한 논리라면 전과 4범에 8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숱한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국민을 혼란케 한 이재명, 30번의 탄핵 소추로 탄핵 소추와 23번의 특검법 발의 그리고 35번의 위헌 위법적인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재명 대표야 신한은행 바꿔드림론 말로 국민을 배반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다. 원인 제공한 이재명 세력이 마치 자신들은 선인 양, 정당한 양 주장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과 제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안철수 신한은행 스마트적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증거가 있느냐는 TV조선 기자 질의에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오로지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규합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오로지 그 목표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도 않고 그것은 대선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잘못됐지만 민주당에 의한 이재명 세력에 의한 입법 독재와 일방적인 일방적인 국회 운영도 잘못된 것이라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뜻은 의회 독재도 용납할 수가 없고 또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번 헌재 판결문에 담겨 있는 함의”라고 해석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졌으니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거나 대선에 나오더라도 반드시 떨어뜨려야 국가가 정상화되고, 이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긴 뜻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라는 헌재 결정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못하면 국민의힘도 국민 배반 아니냐는 질문에 지나친 비약이라며 대선승리 생각밖에 없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그러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것을 정당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해석한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조갑제닷컴 대표)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 “국민배반자 윤석열을 싸고돈 국민의힘도 국민배반당이 된 것”이라며 “논리적으로는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 이 조기대선에는 출마자를 안 내야 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문서로 정리된 입장문으로 '윤석열과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 국민에 설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국민배반자로 파면된 사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끼고 계속 가겠다고 하면 그게 조기대선에서 무슨 승산이 있겠느냐. 국민과 역사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